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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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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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명	# 변호사 (상위 10) 3 방예원 3 김대호 2 전정구 1 안명기 1 임채홍 1 이수엽 1 김연호 1 변정수 1 김은호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부산지방법원 2008.06.19 선고 2007구합628 판결
  토지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6.11.30 선고 2006구합11347 판결
  부동산매매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9두607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8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8년

4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2778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8.15.(64),2158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5. 서울고등법원 1998.01.23 선고 97구31863 판결
  적은 면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1997년

6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9 선고 96구15062 판결
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7. 서울고등법원 1997.09.24 선고 94구15457 판결
  부동산 매매업의 여부[기타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누1855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6.1.(35),167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9. 대법원 1997. 2. 25. 선고 96누1088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4.1.(31),98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6년

10. 부산고등법원 1996.11.13 선고 95구3633 판결
 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부가가치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1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6누875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1.15.(22),336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

12. 서울고등법원 1996.09.19 선고 94구25287 판결
  양도토지의 이익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

13. 부산고등법원 1996.06.20 선고 93구7662 판결
 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의 범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4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누10969 판결
  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50]
 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15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29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5. 11. 7. 선고 95누9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41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7. 대법원 1995. 3. 3. 선고 94누11170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4.15.(990),1640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
18. 서울고법 1994.04.20 선고 93구25501 판결
 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

19. 서울고법 1994.02.22 선고 93구16149 판결
 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

1993년

20. 서울고법 1993. 11. 24. 선고 93구9530 제8특별부판결 : 상고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87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1. 대구고법 1993. 9. 22.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7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광주고등법원 1993.07.08 선고 91구2341 판결
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23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누52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1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24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1452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2년

25. 서울고법 1992.09.03 선고 91구28841 판결
  부동산매매업의 범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6. 서울고법 1992.08.21 선고 91구13634 판결
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27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522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8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
28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누7104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570;공1991.5.1.(895),1198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

29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누478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1)특,477;공1991.4.15.(894),110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30. 부산고등 1990.07.13 선고 89구2240 판결
 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고등법원 1990.06.21 선고 88구9666 판결
 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2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90누131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7.15.(876),1396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735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97;공1990.6.15.(874),118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
1989년

34. 대법원 1989. 3. 28. 선고 88누8753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9.5.15.(848),701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35. 대법원 1987. 8. 25. 선고 86누9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5.(810),153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36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87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6년

37. 서울고등법원 1986. 12. 1. 선고 86구35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3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누745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9.1.(783),1053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
39. 서울고등법원 1985. 8. 21. 선고 84구817 판결
  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0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3누54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58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누5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4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1984년

42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누41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.1.(743),4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43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3누549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74;공1984.9.1.(735)135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시행령

1983년

44. 서울고등법원 1983. 8. 17. 선고 81구29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

45. 서울고법 1983. 1. 20. 선고 81구621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28]
  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
46. 대법원 1980. 1. 29. 선고 79누355 판결
  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3.15.(628),12603]
  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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